고용노동부가 9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 이번 기회에 부정수급을 바로잡고, 정직하게 지원받는 사회를 만들어봐요.
📅 9월 한 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에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양해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급
-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실제로 휴직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 자진신고 시 혜택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어요.
🕵️♂️ 제3자 제보와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돼요. 제보를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
- 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팩스 및 우편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및 혜택 요약
구분제재 내용자진신고 시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 |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최대 5배 추가징수, 5000만 원 이하 벌금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 |
| 제3자 제보 | 신고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 있음) | 신고인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 |
🚦 부정수급 집중신고 이후, 특별점검 예정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관들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수급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요.
❓ FAQ
Q1.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자진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감면될 수 있어요.
Q3.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연간 한도가 있어요.
Q4.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나요?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Q5. 자진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은 정직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부정수급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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