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국가를 통해 부채 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5억,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일 때 가능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 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해야 하며, 재산이 있어도 회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채무를 강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구조적 해결 방법으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때 가능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 대상자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
| 신청자격 | 채무액 1,000만 원 이상 | 부채 상한선 없음 |
| 재산보유 | 재산이 있어도 회생 가능 | 재산 변제 후 파산 가능 |
4.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5. 개인회생 절차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 개시결정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및 수행
- 면책 완료 (최대 5년)
6. 신청 시 필요서류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내역
- 재산 증명서류
- 급여소득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 변제계획안
FAQ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해 상환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나요?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후 채무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최대 8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 수 있나요?
채무 전부 탕감은 어렵고, 일정 비율만 조정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변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전에 재산과 소득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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