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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양식부터 확정일자까지 총정리 (월세, 사본, 분실 포함)
euunhaaaa
2025. 4.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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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 전 준비사항부터 확정일자, 분실 시 사본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가능
- 2023년 개정 사항:
-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등 정보 제공 의무
-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간소화
- 공인중개사 과실 시 분쟁조정 제도 강화
📄 임대차계약서 기본 구성
항목내용
| 주소 |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 면적 및 구조 | 건물 구조, 평수 등 |
| 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보증금 | 금액 및 지급일 |
| 월세 | 금액 및 납부일 |
| 관리비 부담 | 임대인 or 임차인 구분 |
| 특약사항 | 해지 조건, 수선 책임 등 |
- 표준양식 제공: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 양식 제공처: 법무부 홈페이지,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작성 시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 여부)
-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명시 필수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구분 | 절차 |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 전자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공동인증서 필요 |
- 수수료: 600원 (분량 초과 시 추가 발생 가능)
- 효과: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주의: 계약 연장 시 갱신 계약서로 재확정일자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실 시 대처
| 경로 | 설명 |
| 중개업소 | 계약서 보관 의무 5년, 요청 시 재발급 가능 |
| 임대인 | 계약서 원본 보유 시 사본 요청 가능 |
| 주민센터 | 확정일자 등록 계약서 사본 열람 및 발급 가능 |
| 인터넷등기소 | 전자확정일자 받은 경우 출력 가능 |
- 확정일자 유지: 사본 재발급 후 주민센터에 확인 정보 공개 요청 가능
- 보관 방법: 종이 + 전자파일 이중 저장 권장
📌 전월세 신고제 및 주의사항
| 조건 | 신고 의무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음 |
| 월세 30만 원 초과 | 동일하게 신고 필요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임대차 계약 FAQ
Q.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서면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 제도 이용이 가능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Q. 확정일자는 갱신 시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연속됩니다
Q. 계약서 분실 시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일자 받은 경우 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서 사본 확인이 가능하며, 대항력은 전입신고 유지 시 유지됩니다
Q.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등 발생 시 대항력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절차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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